몇 달 전 외국인 무면허·무보험 사고, 약식명령 떴네요

몇 달 전에 아파트 차단기 입구에서 제 차가 정차 중이었는데, 외국인이 후진하다가 운전미숙으로 제 차 앞부분을 박았어요.

처음엔 면허 있고 본인 차라고 하더니 알고 보니 면허도 없고 보험도 없는 상태였고, 차량은 법인 명의였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그 법인과는 전혀 모르는 사이라고 밝혀졌고, 스마트키를 어떻게 얻었는지는 끝까지 말을 안 한다고 하네요.

결국 검사가 구약식으로 무면허 2건이랑 무보험 1건 해서 각 200만원 처분을 했고, 법원에서 약식명령 날짜가 떴습니다. 벌금이 최종적으로 얼마인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강제추방이라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외국인들 관련 문제 진짜 심각해요.

얼마 전엔 동네에서 교통사고조사관님이 얘기해주셨는데, 외국인이 음주운전으로 4대를 박았는데 2대는 어쩔 수 없이 자차처리, 나머지 2대는 자차도 없어서 폐차했다고 하더라고요. 조사관님도 법이 너무 약하다고 할 정도였습니다.